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설을 앞두고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세배하고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금 공약과 현안 등에 대한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 진행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복지 정책 확대, 국민 복지 확대를 두고 언제나 왜 복지를 확대하냐, 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느냐,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실제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한을 가장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노인 자살률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1000억 미만 또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발표한 예를 들면 장년수당 또는 부부에게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 생각으로는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조 원대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야당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계속 발표하신 공약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공약 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했다가 딱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재원도 아까 말씀을... 대략 3조 원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기자]
개헌 필요성을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어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의견을 전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당사에서 임기 내에 그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중략)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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